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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담배 구입연령 높이자 10대 흡연 줄어 2010/08/25
6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어기는 판매점에 대해 2천500파운드(한화 약 47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청소년 금연정책을 도입했다. 청소년 금연운동에 앞장서온 암재단이 제도 변경 전후 1...
영국 기업들 ‘녹색세’파고 직면 2010/08/18
CEO 53%, 내용 몰라 … 집단벌금 사태 전망영국에서 ‘녹색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업계의 비용부담 증가와 더불어, 홍보 부실로 인한 대규모 벌금 부과 사태가 우려된다고 현지 일간지 텔레그래프...
청소년과 정신건강 31 정신건강 진료에는 NHS가 유리한가? 2010/06/23
고 해서 어머니가 카운슬에 항의 표시로 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부모가 벌금을 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심각한 경고를 받기도 한다. 또 학교에 가라고 아들을 설득하다가 화가...
학기 중 가족여행 여전히 많다 2010/06/16
벌금 내더라도 값싼 비수기 이용 … 하루 400,000명 결석영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자녀를 데리고 휴가를 떠나는 부모가 여전히 많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수업 중 6% 이상...
‘황금어장’ 북해에 대구가 돌아온다 2010/05/26
고 푹 끓인 통대구탕을 기억하는 중노년층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생선이다.대구 어획량이 감소하고 비싼 벌금 때문에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어 점점 귀해지고 가격도 부쩍 오른데다 뼈를 발라내 휠렛형태로 소...
영국, 새 연립정부 각료 임금 5% 삭감 2010/05/19
새로 출범한 영국 연립정부의 각료들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의 하나로 임금을 5% 삭감해 5년간 동결키로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3일 열린 첫 각료회의에서 임금 삭감...
브라운 총리, “필요 이상 자리에 머물 욕심 없다” … 사임 뜻 밝혀 2010/05/12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10일 “총리직과 노동당 당수직에서 기꺼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브라운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진척시...
영국차 5백만대 정비불량 운행 2010/03/10
정책을 시행 중이며 3월 말까지만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은 정비불량 차량 적발시 3점의 벌점과 함께 벌금도 물린다. 브리타니아 관계자는 “상당수가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운전...
영국 5대은행 CEO 보너스 ‘반납’ 2010/03/10
HSBC, SC 보스 ‘기부’ … 로이즈·RBS 행장 ‘사양’ 이어영 정부, 2만5천 파운드 초과 보너스에 50% ‘슈퍼택스’ 세율적용HSBC, 스탠더드 차터드(SC) 은행의 경영진들도 보너스를 기...
대입 불합격자 250,000명 2010/02/17
에 없다. 현재 대학은 영국인(EU 포함) 학생을 정원 초과 입학 시킬 경우 1명당 £3,700의 벌금을 정부(교육부)에 내야 하지만 외국인 학생은 정원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학시킬 수 있다. 5...
영국, 술 마시기 게임 금지 2010/01/27
검사 등이 시행에 들어간다.법규를 위반한 술집이나 클럽 소유주는 면허가 취소되고 최고 2만파운드의 벌금,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앨런 존슨 내무장관은 일부 소매업자들이 무책임한 판촉행위를 계속하고...
영국 기혼자 세제혜택 제안 논란 2010/01/20
기혼자를 우대해 약속을 지킬 것이며 기혼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부부의 별거를 부추기는 ‘결혼벌금(marriage penalty)’ 제도 또한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 ...
영국 변호사·의사 탈세조사 착수 2010/01/14
치과의사, 상담의사 등이 자진신고를 하면 그동안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10%를 벌금으로 물리고 형사처벌은 면제해줄 방침이다. 기한 내로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
‘미성년자 성매수’ 제의만 해도 처벌 2009/12/30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국 젊은 여성, 운전중 휴대전화 ‘단골’ 2009/12/16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규제하기 위해 30파운드(한화 약 6만원)였던 벌금을 2006년부터 60파운드(한화 약 12만원)로 올렸고 3점의 벌점도 부과했다. 운전 중 휴...
런던 금융가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2009/12/09
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된 뒤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벌금 1천 파운드(한화 200만원)를 물어야 한다.담배꽁초 투기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법원, 인종차별 발언 모욕죄 인정 2009/12/02
인도인에 “더럽다” 한 30대에 벌금 100만원 외국인에 대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모욕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
영국 구조조정기업들, 인력 슬림화 2009/12/02
로이즈은행 1만5천명이어 또 400명, 복스홀도 기업 부실화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로이즈 은행 그룹 등 영국 유수 회사들이 잇따라 감원조치에 착수했다.영국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로이즈 은행은 1일...
영국 T-모바일 직원, 고객정보 팔아 2009/11/25
은 1천66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벌금형에 처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
불법 노동자 단속 벌금 안 걷혀 2009/11/18
식배달점 많아 … 한인식당도 여러 곳 적발영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해 적발된 회사들이 벌금을 제 때 안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고용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회사)는 1명당 벌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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