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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운전중 전화사용 적발시 벌금 `£30 2003/11/20
12월1일부터 영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운전중 모바일 폰(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주행 중에는 모든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메...
트라팔가서 비둘기에 모이주면 벌금 2003/11/20
17일부터 트라팔가 광장에서 비둘기들에게 모이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며 적발시 5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된다. 켄 리빙스턴 런던 시장에 따르면 비둘기가 배출하는 오물로 인해 트라팔가 광장과 넬슨 ...
불법체류 외국인 대대적 단속 2003/11/20
있는 외국인 3명이 모두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숙련공들에게 일을 가르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벌금형을 감수하고라도 데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은 없다? 2003/10/30
돌아다니는 검표원에게 무임승차가 적발되어도, 눈치를 보기는커녕 마치 친구처럼 서로 부드러운 대화로 벌금 티켓을 발부받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영국 신사를 만나기는 더 쉽다. 런던...
바가지 씌우는 영국시중은행 2003/10/23
를 물리는 실정이다. 계좌가 £5 혹은 £10 정도만 적자(into the red)가 되어도 각종 벌금에 수수료 등 £100 정도까지 은행에 뜯기기 때문에 고객들은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잔...
영국 내무부장관, ‘반사회적 행위’와의 전쟁 선포 2003/10/17
고 블런킷 장관은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공공장소내 음주나 장난 응급전화 등에 대해서는 즉결 벌금제도를 시작한 바 있으나, 인권단체들은 이 제도가 빈곤층을 차별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
영 정부 무단 결석 적발시 100파운드 즉석 벌금부과 2003/10/09
무단결석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무단결석을 한 학생 부모에게 최고 100파운드의 즉석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은 정부 자문기관의 제안에 따라 무단 결석한 학생에 대해 25파...
대북송금 6명 유죄인정 2003/10/02
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
영국 사립학교학비인상 담합 ‘확인’ 2003/09/25
시행중인 공정경쟁법(Competition Act)에 위반되는 것으로 수백만 파운드까지의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OFT:The Office of Fair Trading)...
이명박시장 징역2년 구형 2003/09/04
최종형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 당선 무효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
폭염 속 유럽 ‘알프스 빙하가 녹는다’ 2003/07/24
벌이고 있다. 로마를 찾은 일부 관광객들은 더위에 지쳐 트레비 분수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물기도 한다. 프랑스의 파리도 연일 섭씨 35도의 폭염을 겪고 있다. 대기오염 악화를 경...
최태원 SK(주) 회장 징역3년 선고 2003/06/19
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임원 7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SK글로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최회장은 국가 경제...
‘IT재앙’ 개인정보 컴퓨터 오독으로 인생파탄 2003/06/12
녀를 둔 건실한 가장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그가 작업중 60여회의 주차위반벌금의 미지불을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어 수갑을 차고 멀리 떨어진 법원에 강제출두하는 등 3년간 계속...
홍콩 8월부터 ‘공중도덕 벌점제’ 시행 2003/06/05
콩 정부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재발을 막기 위해 길거리 위생사범에 최고 24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전 주민을 상대로 공중도덕 벌점제를 시행키로 했다. ...
대기업 해외법인 관리강화 2003/04/10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 LG의 한 관계자는 “지역금융센터를 거점으로 연말까지 글로벌금융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라며 “해외법인의 금융업무를 통합 관리해 금융비용 및 인력 최소화는 물론...
“고국이 잘돼야 한인 지위 올라갑니다” 2003/02/27
이 시작됐던 진원지다. 55년 버스에 탄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백 차별 철폐 운동을 시작했던 바로 그 곳이다. 이런 역사 때문...
로이 킨 “내 태클은 복수를 위한 것” 2003/02/21
떳하게 밝혔다. 로이 킨은 자서전 출간 후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5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만5천파운드(약 3천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맨체스터 시티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신고 £500지급 ‘연중무휴’ 실시검토 2003/01/23
는 얘기를 수십 번째 듣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본인 혹은 남을 죽이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 벌금 그리고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고통을 남편이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
미국, 탈세 조언자 신고시 벌금 삭감 2003/01/23
물어내야 할 돈은 15만달러가 채 안되지만 같은 케이스가 적발되면 세금 21만7천달러 외에 각종 벌금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S가 이번에 문제 삼은 신종 탈세기법은 이렇다. 소득을 신고...
일본 후쿠오카시 길거리 흡연 금지 2002/12/25
하철역 및 통학로 주변을 길거리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 위반자들에게는 최고 2만엔(약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내년 여름부터 이 조례를 발효, 길거리 흡연자에게 최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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