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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운전중 휴대폰’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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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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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다. 위험행위는 최고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5천파운드(약 935만원)의 벌금이 최고였다.
개정안은 잉글랜드·웨일즈 지방에서 즉각 시행됐다. 켄 맥도널드 검찰총장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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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운 사이 어린 자녀의 안전은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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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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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기소 또는 판결은 주로 정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유죄시 처벌은 벌금에서 10년 징역까지 다양하다.
법정은 아동의 나이와 성장도, 방치 시간 그리고 계절, 기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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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찌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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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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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금지돼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담배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고 말한다. 김모(17·고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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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담배 구입 연령 18세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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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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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됐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소매점은 법정 기소와 함께 최대 2천5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11∼15세 청소년 중 약 9%가 담배를 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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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좌석에 발 올리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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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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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범죄기록까지 최고 ￡150 소송비용과 벌금형 … 현재까지 600명 고발
영국에서 한 여학생이 기차내 앞 좌석에 발을 올려놓아 법정 처벌을 받게 됐다. 맨체스터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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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동포사회 “불법성매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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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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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인동포 마이런 마씨(46)는 5일 방탕죄 혐의를 인정받아 프놈펜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형과 벌금 740달러를 선고받았다. 당국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10월, 프놈펜지역의 한 게스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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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교통벌금(딱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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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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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chools, on a pedestrian crossing or at a bus stop-의 벌금이 ￡100(18만5천원)에서 ￡120(22만원)으로 상당히 높아진다.
이번 인상조치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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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쓰레기 많이 버리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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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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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 그렇지 못한 가정에는 연간 30파운드(약 5만 5000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덧붙였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환경부 장관은 “쓰레기를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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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광고 ‘세금별도’ 표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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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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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공정성을 위해 투명가격을 지키지 않는 항공사나 여행사는 고발 및 벌금형을 받게 된다to face court prosecution and a fine”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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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한국인 기내흡연 적발 잇따라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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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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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21)씨가 각각 기내흡연 사실이 발각돼 공항에서 대기중이던 홍콩 경찰에 신병이 인도된 다음 벌금 2천500홍콩달러, 1천500홍콩달러를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홍콩 법규상 기내흡연시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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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도 운전중 흡연 규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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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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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청소년이 함께 탑승한 차량 안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미화 60~165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아칸소주에서도 지난해부터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서의 흡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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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국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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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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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증을 서는 영국인들은 이 외국인이 예정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장기 체류할 경우 1천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비자 보증 영국인은 또 초청 외국인 친지가 머무는 동안 숙박비와 응급치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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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스지역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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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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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무실, 대중교통 등 모든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은 5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연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벌금은 최대 2천500파운드이다.
단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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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차량사고땐 운전중 통화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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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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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또 이날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기존의 2배인 60파운드(약 11만원)으로 높아졌고 벌점 3점도 함께 부여됐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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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미드’의 숨은뜻과 한국의 저작권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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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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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면 바로 지체치 않고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른 돈벌기에 나선 ‘파파라치’들의 삭제 처분 또는 벌금·재판비용 고발위협으로 인해 실제로 금새 삭제된 프로의 다운로드에 지장을 받고 있다.
KB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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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월세·임대소득 신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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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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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문가들은 “월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전문(아마추어) 집주인들이 고발과 함께 벌금형prosecutions and fines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월세소득누락·탈세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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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불법 수수료 관행에 ‘민중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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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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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이스 씨는 대형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수백만 고객에게 불법 수수료를 물려왔다며 “이제 그들이 벌금을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는 지난 해 4월 신용카드 업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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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외국인노동자에 생체신분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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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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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된다.
생체정보 신분증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2000달러(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체류자격을 잃는다.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을 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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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벌점3 + 벌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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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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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부터 시행… 처벌·규제 강화
운전자가 전화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3점 벌점에다 ￡60 벌금까지 물게 된다.
이 처벌규정은 약 한 달 후인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이나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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