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무청 신검때 문신 적발되면 고발
|
|
코리안위클리 2003/05/29, 00:28:25 |
|
|
병무청은 26일 몸에 문신을 해 현역입영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때 문신사실이 확인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검과정에서 문신한 사람을 가려낸뒤 병역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징병신검규칙은 등, 가슴, 배, 팔, 다리 전체나 얼굴 같은 노출부위에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4급)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문신시술업자들이 문신을 하면 병역이 완전면제된다고 허위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문신만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플러스 광고
|
|
|
|
아일랜드 라이언항공 항공료 인하 불붙여
|
2003.06.12
|
|
|
시가총액 유럽 1위사“10~15% 인하”
사스 불황에 허덕이는 업계 바짝 긴장
저렴한 항공료로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일랜드..
|
|
|
|
|
|
|
|
‘IT재앙’ 개인정보 컴퓨터 오독으로 인생파탄
|
2003.06.12
|
|
|
미국의 한 자동차 판매소. 잘 나가는 변호사가 새차를 사러가서 고른 다음 차값을 치를 차례가 되어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고 융자승인을 기다리는 사이에 컴퓨터에 나타..
|
|
|
|
|
런던-서울 직항왕복 사상최저가 ￡380
|
2003.06.05
|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경기부진·비수기 영향 이번달 한정 실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런던출발 서울 직항왕복 항공권을 사상 최저가격인 ￡380(공항세 별도..
|
|
|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