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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색인종 ‘법앞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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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03/17, 07: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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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흑인이나 혼혈인이 백인에 비해 사법 처리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평등인권위원회(EHRC) 연구결과 흑인과 혼혈인 청소년이 백인에 비해 보석 신청을 기각당할 확률이 세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피고인이 심리일 전까지 구류돼 있을 확률도 백인에 비해 3.3배, 혼혈인 피고인은 2.6배 높았다.
반면 일단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면 흑인 피고인의 사건이 기각되거나 철회될 확률은 백인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HRC는 이날 발표한 별도 보고서에서도 영장 없이 실시하는 무작위 검문(stop and search)에 흑인이 걸릴 비율이 백인에 비해 6배 높고, 동양인은 두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HRC는 “이런 방식은 경찰과 차별 피해자 사이는 물론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협력이나 신뢰 구축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지금처럼 무작위 검문을 실시하는 경찰력은 불법적이고, 불균형적이며, 차별적인 데다 계층 내부는 물론 각 계층 사이에도 관계에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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