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독도는 주권문제, 도발엔 정면대응’ [영국대표 한인신문]

전면적 외교전 예상, 독도문제는 청산해야 할 식민지 역사의 문제… 일, EEZ 협상 지연할 듯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25일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특히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상 ‘조용한 외교’ 폐기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독도는 영유권 문제로 역사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반발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담화에서 노대통령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해 해저지명 국제수로기구(IHO) 등재와 관련, 노대통령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규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준비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해저지명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일본의 정당한 권리로서 다시 조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저지명 변경 과정에서 일본과의 동해상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주권 수호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되,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을 해오는 쪽이 일본이므로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일본이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