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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국회 ‘반칙왕’… 참여연대 ‘1천3백억대 비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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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1/22, 04: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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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 자제의 병역면제율은 23.5%로 일반인의 10배에 가깝고, 의원 57명은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을 위반한 ‘반칙왕’이었으며, 불법대선자금과 개인비리로 얼룩진 부패·비리 규모는 1천3백억원에 달했습니다”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용 정보자료 ‘16대 국회 해부’를 통해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면제율 ▲선거법 위반 현황 ▲부패 관련액수 합산 내역 등을 2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의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의 병역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중 44명(23.5%)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또 작년 9∼10월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16대 의원이거나 16대 의원을 역임했던 308명 중 18.5%인 5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며 이는 15대 국회 선거법 위반 기소자 1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기소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 불법대선자금 관련수사 의원과 개인비리 수사 의원 등을 기준으로 부패·비리 규모를 단순 합산한 결과, 1천3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6대 국회의원이 연루된 1300억원대의 비리규모는 ‘확인된 최소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로 밝혀질 불법대선자금, 개인비리 등을 감안하면 1천3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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