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사이트 기본 차단 ‘옵트인’제 도입 추진
영국 정부가 사전 등록한 사용자만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음란물 규제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자율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넘쳐나는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과 대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현행 법령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4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포르노 사이트 접속에 강력한 ‘옵트인(opt in)’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등록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터넷사업자(ISP)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규제책이다.
캐머런 총리는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인터넷 포르노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강력한 규제법안 도입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어 페리 등 보수당 의원들은 인터넷 업체들이 가족과 청소년을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옵트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ISP들은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음을 들어 옵트인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신 ISP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포르노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운동단체들도 인터넷 검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당 연립정부가 지방선거 패배로 확인된 국민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포르노 사이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ISP 협회 사무총장인 니컬러스 랜즈먼은 “기존의 각종 필터링 장치를 활용해도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포르노 사이트 차단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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