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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사들, 의료기록 온라인 공개에 반발
코리안위클리  2010/03/17, 07:16:45   
환자 권리 침해, 의료인 신뢰 줄어들 것

환자의 비밀스러운 의료기록을 영국 국립의료원(NHS)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사업에 대해 영국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자신의 의료기록이 110억 파운드가 투자되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보건 당국에 통지하여 자신의 기록을 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가 이 사업을 성급하게 몰아붙여 환자들이 반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자신의 의료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으로 NHS 데이터베이스는 궁극적으로 환자 5천만명 이상의 사적인 기록을 수록하게 된다.
그러나 수록된 정보가 해커들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학협회(BMA)는 환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는 동의 없이 기록들이 이 시스템에 오를 수 있다고 비난하고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각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BMA의 해미쉬 멜드럼 회장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지행시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하고 “환자가 이 시스템에 자신의 기록을 수록하지 않을 권리는 중요한데 환자들이 수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록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불안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이 계속 성급하게 추진된다면 환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뿐 아니라 NHS에 대한 일반인들과 의료인들의 신뢰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129만명의 기록이 시스템에 올라있으며 6월까지 890만명의 기록이 추가될 예정이다. NHS는 내년 말까지 5천만명 이상의 기록을 수록할 계획이다.
이 기록은 병력, 백신접종 기록, 처방받은 내역 등 기본적인 의료 정보뿐 아니라 나이나 주소도 포함한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시스템에 수록되기 최소 12주 전에 우편으로 이 사실을 통고받고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BMA는 편지가 잘못된 주소로 갈 수 있고 많은 환자가 편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없으며 환자들에게 보내는 통지문에 수록 제외를 신청하는 서식이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으려면 인터넷을 통하거나 헬프라인에 전화를 거는 수밖에 없다.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노먼 램 대변인은 “정부는 대규모 중앙집중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며 “이 사업은 엄청난 돈 낭비임으로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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