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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이중국적 시민권자도 병역면제 가능’	2002/10/24

영주권을 얻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병역면제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영주권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만 시민권자는 병역면제 후 재입국해 경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