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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의 선거공약과 당선 후 회견 내용 2002/12/25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신을 서로 존중하는 상호협력 상호평등의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다. ● 서민경제 활성화 - 경기의 운용은 정치적 관점이 개입되지 ...
여중생 숨지게 한 미병사, 왜 한국법정에 못세웠나 2002/12/19
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SOFA에는 비공무 중 범죄의 경우도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SOFA의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는 한국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영정부, 동성애커플에 동등한 권리 인정 법안 추진 2002/12/12
정부는 동성애 커플에 일반 부부들과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회소외 및 평등담당 국무상 바버라 로시 의원은 6일자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 ...
IMF 5년 성적표 - 외환보유 세계 4위…가계빚은 2배 2002/11/28
서 부담할 공적자금 상환분(49조원)을 감안하면, 국민 세금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7년에는 소득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20%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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