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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부, 동성애커플에 동등한 권리 인정 법안 추진	2002/12/12

못하고 있으나 정부의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도 재산권과 상속권을 처음으로 갖게 된다. 이들은 또 동거자의 병원치료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친지 지위도 부여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부부간 ‘필름 끊긴 중’ 성관계도 강간죄 성립	2002/12/05

성범죄 법 전면 개혁 착수 유비무환 만이 화 피하는 길 빠르면 내년부터는 영국의 부부(동거자Partner 포함)는 별도로 침실을 사용하든지 같은 침실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더블(Doubl...

유언과 상속	2002/11/28

배우자가 상속한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결혼한 상대가 아니고 동거 등 파트너만 있는 경우: 파트너의 상속지분은 없다. 자녀만 있는 경우: 균등 상속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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