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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제도 2008/01/03
시험이 응시인원 증가로 4월,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국선 변호의 내실화=15만원이던 국선 변호사의 기본 보수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13세 미만자 성폭력 처벌 강화=폭행·협박으로 신...
부모가 비운 사이 어린 자녀의 안전은 누구 책임? 2007/12/13
것이다. 하지만 유명 인사들의 금전 지원을 받으며 언론의 조명속에서 전문가 대변인에 유명 고액 변호사를 두고 자신들의 행동에는 도의적 책임마저 외면한 채 단지 경찰만을 원망하며 전세계를 향해 유...
삼성, “김용철 변호사 폭로에 강력 대응” 2007/11/08
삼성은 5일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 및 글로벌 사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귀여운 마들렌 실종사건의 숨가쁜 반전 역전 2007/09/20
200백만 달러의 모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칠레의 피노체트사건을 변론한 경력을 가진 거물급 전문 변호사 선임 및 별도 대변인의 채용과 마들렌 찾기 호소여행에 전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청천벽...
자유무역협정과 한인 1.5세~2세의 한국 역진출 2007/05/17
최소한 수년 이상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런던 소재 대학2학년으로 장래 영국의 변호사를 지망하고 있는 Z씨는 앞으로 만 4년뒤에야 기본 자격증을 취득해서 소속 법인의 주니어 멤버...
행복의 정답은 없다 2007/05/10
등 인생등급이 결정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일류직장(Fast track)의 취직시험(인터뷰)과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여러 차례의 단계별 전문직 시험도 여름철에 이뤄진다. 시험의 승패...
전자여권 ‘내 정보 노출’ 어쩌나? 2007/04/13
운 전자여권 시스템을 뒷받침할 정부 내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는 한 공청회에서 “전자여권 도입에 수반되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영국부동산’ 과연 부자 되기 왕도인가 2007/04/05
론을 검토하여 잔여기간 융자금액 등 조건을 입력하면 수 분 안에 오퍼가 나오며 융자 수수료 감정료 변호사비용과 보험료 등도 포함해서 보너스 오퍼를 하는곳도 많으니 문을 열심히 두들겨볼 필요가 있다....
은행들 불법 과다징수 많다 2007/02/22
0)에서 해당 county court 주소 알 수 있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액재판에 간단히 본인이 변호사없이 직접 제소 할 수 있다. 덧붙여 특히 한국인 자영업자나 유학생의 경우는 현지은행에 대해...
못말리는 런던의 유치원 입학경쟁 2007/02/15
환경에서 교육받기 원하는 일부 부모들에게 명문 유치원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두 딸을 가진 한 변호사는“3개월된 딸을 명문 유치원에 등록시키려다 이미 늦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내 게으름으로 ...
‘탈세의혹’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2007/01/18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탈세·현금 공여’ 의혹설… 한국 법원, 국제적 대형이권 판결 등의 대외공신력 파장 우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대법원장은 물론 일반 판사들도 ...
얼굴가리개 착용 영국 무슬림 여교사 해고돼 2006/11/30
논란이 확산돼왔다. 아즈미씨 정직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달 초에는 법정에서 한 무슬림 변호사가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가리개를 벗도록 한 판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피의자 됐을때 아무것도 하지말라” 2006/10/19
“조직에서 추방당하고 싶냐?”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수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변했다.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밤새도록 똑같은 질문을 해서 자백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교...
영·미의 판사와 한국의 법조3륜 2006/10/05
  등 영상물에 너무 심취한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에도 영미와 같이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우뚝한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은 우리나라의...
‘나이 든 직원 나가주세요’ 2006/09/14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에 직장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영국 주요언론들이 보도했다. 노동법 전문변호사, 시민법률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 혹은 자선단체 Age Concern...
영대법원, 여성들에 유리한 위자료 지급 판결 2006/06/01
스씨에게 연간 25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평생에 걸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변호사 출신인 줄리아 씨는, 이혼 후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보수가 많은 변호사 일을 중...
런던 시장, 나치 관련 발언으로 직무정지 2006/03/02
판위원회는 리빙스턴 시장의 봉급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시장측 변호인인 토니 차일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
페리 메이슨, 루즈벨트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공통점 2006/02/09
사실상 승리로 이끈 루즈벨트 미국 전 대통령, 소설과 TV속 주인공으로 맹활약하는 ‘페리 메이슨 변호사’ 그리고 세계 1등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을 키운 이건희 회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휠체...
한인회 총회·송년회 지켜보며 2005/12/22
대사관 여러분들의 시종일관 참관도 참으로 보기 좋았음을 첨기한다. 끝으로 이번에 감사패를 받으신 변호사에게라도 부탁하여 꼼꼼하게 회장뽑는 정관이라도 마련해보면 또 해외 토픽감이 되고 말까나. ...
김창룡의 미디어창 - 지역주민 모르는 지역 검찰개혁 2005/12/01
일종이었다. 그러나 인신구속 여부는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사안인만큼 말이 많았다. 힘있는 변호사를 사게되면 구속도 불구속이 되고 구속되더라도 금방 풀려나온다는 말이 있었다. 또한 검찰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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