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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항, 내년부터 승객 지문 채취 2008/07/30
반대하고 있다. 정보담당관은 올해 초 히드로 공항이 이와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고 할 때 데이터 보호법상 불법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저지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영국, 초강력 소비자 보호법 발효 2008/05/28
판매-광고-정크메일 규제 강화… 엄중 형사처벌 포함 영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보호법을 대폭 강화해 26일 발효시켰다. BBC에 따르면 강화된 소비자 보호법은 허위-과장 광고와 어...
영국의 어린이 성범죄 대책 2008/04/10
영국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는 극악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도 강력하다. 특히 2000년 여아 납치 및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자동차 정비공 로이 윌...
히드로공항 새 터미널서 내국인 지문 채취 논란 2008/03/27
테러범 등의 입국을 막기 위해 지문 채취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공항관리국(BAA)에 대해 이는 정보보호법(DPA)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43억파운드(약 8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교사-학생-학부모 신뢰 상실 ‘무너지는 교권’ 2006/05/25
교총 등 교원단체, 교사 무릎꿇린 사건 진상규명 촉구 교권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벌이다가 학부모의 항의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가장 존중받...
옥스퍼드대 ‘신동 못받는다’ 2005/08/25
올 3월 도입된 새 아동보호법 때문… 교사·시설관리자 등 관계자 모두 범죄 기록 조사 의뢰해야 영국에서 유일하게 10대 영재들의 진학을 허용해온 옥스퍼드대에서 더 이상 신동들을 볼 수 없게 됐...
김창룡의 미디어창 - 이상호 기자 소환, 언론자유 위축시켜 2005/08/18
기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법적다툼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이 충돌했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그 판례가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이 판결로까지 간다면 한...
영국상공회의소 블레어 총리 집권후 규제로 인한 손실 77조 2005/03/03
손실액이 최소한 25% 급증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동시간 규제로 인한 손실액은 110억파운드, 정보보호법에 따른 손실은 50억파운드에 이르며 장애인 차별금지 법규, 자동차세 조정 등에 따른 업계의 ...
목회자 5명 또 ‘목숨 건’ 이라크 무단입국 2004/11/04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규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이날 유감 표명을 한 뒤 “앞으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여권법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강제수단을 확보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물 DNA 보관 ‘냉동 방주’ 추진 2004/07/29
’는 이들의 DNA를 계속 보존해 두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기존의 생물 보호법으로는 멸종을 막지 못하게 될 때 이 DNA를 이용한 복제 방식으로 멸종된 생물을 복원할 수 ...
달팽이와 지렁이 학대하면 2만파운드 벌금 2004/07/15
애벌레 지렁이 등에 대해서도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정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1일 <선데이 텔레그래프>...
한국 기술경쟁력 세계6위… 12단계 상승 2003/11/06
부문의 여성 취업(100위)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출산휴가 관계법령 97위 △직장여성의 모성보호법 95위 △남녀간 임금평등 90위 등이었다. 한국의 여성관련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
레즈비언 듀오 타투, 선정성 논란속 인기몰이 2003/02/21
드러냈다. 한편 정보통신부 정보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만일 타투의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유해 매체물로 판정될 경우 이를 게재한 사이트는 성인 인증이나 내용삭제 등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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