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신고 5백파운드 포상금
|
2002/12/19
|
|
|
상금이 지급된다. 이때 신고인의 익명과 비밀을 절대 보장한다.
음주운전자는 최하 2천5백파운드의 벌금과 3개월 징역 및 상당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이러한 범죄신고에 대한 거액의 포상제도...
|
|
|
|
|
자녀 무단결석 부모가 벌금
|
2002/12/19
|
|
|
영국 정부는 12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하루 평균 5만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의 무단 결석을 줄이기 위한 ...
|
|
|
|
|
불, 인종주의 처벌강화
|
2002/12/19
|
|
|
으로 늘어나고 예배당, 기도소 등 특정 종교, 민족 집단의 재산을 파괴했을 때는 최고 징역 3년, 벌금 4만5천유로(약 5천5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인종주의 범죄를 예...
|
|
|
|
|
영정부 첫 피소
|
2002/12/12
|
|
|
맡은 판사들은 소송의 예외적인 성격 때문에 CND가 질 경우 최고 2만5천파운드(약 5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
|
|
|
|
“엘리자베스 여왕 벌금 내라!”
|
2002/11/28
|
|
|
존경심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왕은 본인 때문에 불필요하게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 사과하고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와 등 주요 신문에도 비슷한 내용의 독자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이 ...
|
|
|
|
|
앤공주 고위왕족으론 첫 벌금형
|
2002/11/28
|
|
|
신이 키우고 있는 개가 2명의 어린이를 공격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해 500파운드(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영국 버크셔주 지방법원은 또 앤 공주에게 500파운드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판결했으...
|
|
|
|
|
73세 고령 훌리건에 유죄판결
|
2002/11/21
|
|
|
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에인슬리씨에 대한 배상금 1백파운드와 소송비용 1백파운드를 내도록 명했으며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
|
|
|
|
칸 “나도 인간이다”
|
2002/11/14
|
|
|
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소속팀인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1만유로(약 1천2백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것.
선수가 맥주 몇 잔 마시는 게 문제될 리 없지만 축구팬들이 유독 칸에 대해서...
|
|
|
|
|
프랑스 매춘부들 “우리 밥줄 끊지 말라” 시위
|
2002/11/14
|
|
|
함한 새 치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6개월의 징역과 7천5백유로(약9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새 법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타인에게 매춘을 유도할 목적으로 옷차림과 태도...
|
|
|
|
|
“만취행위·싸움 등 단속”
|
2002/11/07
|
|
|
영국 총리는 4일 월례 기자회견에서 ‘취객행위 등 공공질서에 해가 되는 사소한 행위라도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로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국내현안 해결이 노동당 정부의 최우선적인 ...
|
|
|
|
|
‘하루1% 연300%’ 고리대출 활개
|
2002/11/07
|
|
|
때 이자를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이자 상한선을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같은 조항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
|
|
|
|
앤 공주 법원출두 명령
|
2002/10/18
|
|
|
앤 공주 부부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장 6개월 징역이나 5천파운드(약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앤 공주 부부는 자신들이 기르는 불테리어 개가 지난 4월1일 윈저성 근처의...
|
|
|
|
프리미엄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