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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아이스크림 먹어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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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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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음주가 아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운나쁜 사나이가 있어 화제다.
지난달 28일 <B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영국 휘트비에 사는 한 주점주인 레이 멀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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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용 공중폭약·미니로켓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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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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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살 경우처럼 나이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법률을 위반한 소매업자들은 최소 5천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영국에서 2003년 한해 불꽃놀이로 인한 부상 통계를 보면 1,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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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공기 음주운항 단속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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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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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
이같은 규제하에 앞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된 승무원은 누구나 면직될 수 있고, 벌금형이나 구금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될 방침이다.
항공기 음주운항의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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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세계 최강 금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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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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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도 적용… 적발되면 거액 벌금
아일랜드는 29일 새벽 0시를 기해 술집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완전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단호한 금연법 시행에 들어간다.
조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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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MS에 과징금 5억유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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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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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생각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MS는 EU 결정에 이처럼 크게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론 EU의 벌금 부과 방침이 향후 유럽시장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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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음주피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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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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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이나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그 자리에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경찰의 권한도 강화됐다. 술집 주변에는 음주자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들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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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 여전히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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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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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는 운전중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벌금은 ￡30이며 이미 3점의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최고 ￡1,00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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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으로 본 영국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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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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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을 특별히 고려해 “기왕 주겠다고 한 것이니 1만파운드(당시 환율로 2천5백만원 상당)를 벌금으로 납부하라”고 한심하다는(Sarcastic) 표정으로 판결한 뒤 “우리사회를 오염시키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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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백만장자에 과속 범칙금 2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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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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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에서 한 백만장자가 과속으로 21만5천960달러(2억5천14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BBC>방송은 10일 가족 소유의 소시지 그룹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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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세 납기 어기면 벌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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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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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LA, 175만대 체납에 강력 대응키로
올해 백만명 이상의 운전자가 ￡80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교통부 산하 운전면허청(DVLA: the Driver an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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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공주 애견 또 사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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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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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국 왕실 역사상 최초의 형사 처벌로 기록됐다.
앤 공주는 이 사건을 약 500파운드의 벌금과 5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결했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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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팸 방지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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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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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원치않는 이메일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목요일부터 EU의 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새 법규는 스팸메일을 보낸 회사들을 상대로 수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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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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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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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경과조치
영국 경찰은 1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30 의 벌금을 물리는 교통법규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규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30,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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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자동차 핸즈프리키트 판매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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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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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전화를 받기위해 휴대폰 단말기를 잡게되는 경우 적게는 30파운드에서부터 2,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화 거치대(Cradle)가 설치된 카 핸즈프리 키트를 설치한 경우에도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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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운전중 전화사용 적발시 벌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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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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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영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운전중 모바일 폰(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주행 중에는 모든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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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팔가서 비둘기에 모이주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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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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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트라팔가 광장에서 비둘기들에게 모이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며 적발시 5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된다.
켄 리빙스턴 런던 시장에 따르면 비둘기가 배출하는 오물로 인해 트라팔가 광장과 넬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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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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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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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외국인 3명이 모두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숙련공들에게 일을 가르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벌금형을 감수하고라도 데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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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나라 영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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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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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 검표원에게 무임승차가 적발되어도, 눈치를 보기는커녕 마치 친구처럼 서로 부드러운 대화로 벌금 티켓을 발부받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영국 신사를 만나기는 더 쉽다.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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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씌우는 영국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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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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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물리는 실정이다. 계좌가 ￡5 혹은 ￡10 정도만 적자(into the red)가 되어도 각종 벌금에 수수료 등 ￡100 정도까지 은행에 뜯기기 때문에 고객들은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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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무부장관, ‘반사회적 행위’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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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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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블런킷 장관은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공공장소내 음주나 장난 응급전화 등에 대해서는 즉결 벌금제도를 시작한 바 있으나, 인권단체들은 이 제도가 빈곤층을 차별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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