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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창 - MBC와 중앙일보, 그리고 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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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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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반도 너무 늦게 구성됐다.
더 잘못된 것은 결과적으로 보도여부를 보도국 자체판단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위임한 꼴이 됐다. 편집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된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민간신문사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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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 창 -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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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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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을 하여 지역사회에 시끄러운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 김현철씨와 사면동기생 홍석현 주미대사도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 사면특혜를 받아 그의 불법, 탈법, 반칙행위를 면죄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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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이중국적자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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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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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출국정지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7일 결혼 준비를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정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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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회장, 사법처리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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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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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검찰은 김전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4월말 선고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김전회장의 지시로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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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유영철 사형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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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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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관건
온 국민을 전율케 했던 `‘살인마’ 유영철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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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했던 미발간 <해리포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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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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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변호인단은 고등법원에서 용의자들이 신작 내용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한편 6편에서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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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일 불치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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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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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료시술이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야 할까.
<BBC>에 따르면 영국의 대법원(상원에 설치된 상원의원 대법관 5인의 합의심)은 불치의 혈우병에 걸린 6세의 아이를 살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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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여 대법관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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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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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인 가운데 김영란(사진) 대법관이 타고 있던 현대차의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 직전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를 일으켜 김대법관이 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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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모, 캐나다 유학 자녀 체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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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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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로 한국가정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자녀교육 등 정상을 참작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구호기관에 2천500달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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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군 50명 이라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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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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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것보다 3배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영국 군사법원은 이라크 민간인을 학대한 혐의로 대니얼 케년 상병을 포함한 영국 병사 3명에게 지난달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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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불법이민규제강화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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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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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요건이 더 강화되고, 테러 가능성이 의심되는 난민 신청자를 추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법원에 주어진다.
센선브레너 법사위원장은 전날 하원에서 “법안은 테러리스트들의 여행을 차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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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는 도박아니다”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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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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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내기 골프를 하다 도박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게임당 수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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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피 주민번호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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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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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 17개 대통령직속기구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행자부 등 10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엔진과 같은 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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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법원, 말레이시아 인신매매범에 7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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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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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혐의가 드러나 이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스타>지는 전했다.
영국 맨처스터 형사법원의 M.헨셸 판사는 “인신매매는 사악한 거래 행위”라며 “피해자들은 항상 당국에 체포될지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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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고아’ DNA 검사로 마침내 부모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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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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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끌었던 4개월 된 남자아이가 유전자(DNA) 검사로 8주 만에 친부모를 찾았다.
스리랑카 법원의 모아하이데인 판사는 14일 “DNA 검사 결과 이 아기에 대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무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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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기준싸고 영-EU 갈등 골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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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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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쿼터를 초과할 경우 영국을 룩셈부르크의 EU 고등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EU가 할당한 배출량 쿼터는 통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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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스탬프 찍은 이민국 여직원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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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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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찍힌 여권은 나이제리아로 다시 보내진 후 친척과 친지들이 영국 입국시 사용했다.
캔터버리 형사법원의 앤소니 웹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불법행위 extremely seriou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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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법원, 한인여학생 살인범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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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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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이르는 지루한 재판 끝에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영국 윈체스터형사법원은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모로코계 영국인 오마르 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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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의사 해럴드 십먼 약 250명 살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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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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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인 ‘죽음의 의사’ 해럴드 십먼(사진)이 약 250명의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법원이 지난달 27일 밝혔다.
십먼은 이에 따라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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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는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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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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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강제조정
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여고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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