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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 살해 영국인, 항소심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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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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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했던 영국인 폴 달튼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으로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19일 영국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폴 달튼에게 2급살인(과실치사) 2년, 사체유기 3년 등 모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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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법원, '흡연자 건강은 본인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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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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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 있다는 판결이 나와 건겅보험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보험금지급 소송에서 사망자가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이를 자기과실로 보고 보험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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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총회·송년회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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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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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냐로 침 튀기며 원수(?)살 가치가 과연 있는 일일까. 정의를 실현하기위한 투사가 되어 상원의 대법원 심판부까지 갈 각오가 아니라면… 아서라 자고로 송사는 말리라 했다.
또 친목단체의 어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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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다음에 3000만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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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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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윈도XP에 윈도 메신저를 탑재한 것을 이유로 2001년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와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등 MS와의 모든 반독점 분쟁을 종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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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선출을 직접선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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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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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 현대 언론의 조직적이고 능율적 역할, 사법정의 실현의 눈을 더욱 번쩍이는 법원과 방어 법조인(defense lawyers)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중화된다.
발상의 전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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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창 - 한국언론윤리,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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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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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특히 공영방송사는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보겠다’며 뒷짐지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법적 처벌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인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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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사’명단 3700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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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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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혔다.
편찬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을사오적 등 이미 친일행적이 잘 알려진 인물들 외에 대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민복기, 검찰청장 정창운,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등 군, 검찰, 법원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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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채무다툼’ 항공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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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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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저녁 7시10분께 본국으로 출국하려던 타이 푸껫항공 소속 보잉 747-300기가 우리 나라 법원 결정에 의해 가압류됐다. 푸껫항공은 최근 한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 상태로 이 비행기는 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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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태희 피살사건 검찰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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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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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합의부 항소수용여부 결정… 기각될 수도
영국 검찰총장(the Attorney-General)이 강태희 피살사건의 범인인 남편 폴 달튼(Paul Dalton)이 선고받은 5년징역형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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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추방·폭행, 고개숙인 영국… 체면구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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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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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계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영국의 백인 청소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영국 북부 올덤 지방법원은 16일 폭력 조직을 구성해 ‘인종 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른 제임스 피터스(18)에게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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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연애끝 결혼, 1년 2개월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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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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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9일 8년 연애끝에 결혼식을 올린 이상민- 이혜영이 결혼 1년 2개월만인 8월 9일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며 전격 이혼해,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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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 창 - 편집권독립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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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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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주들은 힘이 세다. 구속되고 어떤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잠깐이면 된다. 2000년 홍전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도 채 안돼 사면·복권됐다. 어찌 족벌신문사가 하나뿐이겠는가.
한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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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 창 - 중앙 사설은 반성인가, 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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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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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도 논란에 휘말렸던 업보에 대한 반성없이 거꾸로 피해자로 ‘괘씸죄’에 걸렸다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성문인가 자기합리화인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다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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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톤가의 부인시체토막냉동 비극과 언저리 한국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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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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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측에서 법률적 대응을 한다면 매우 심각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 절대 존중의 나라에서 법원이 ‘살인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건을 살인이라 보도한 나머지 ‘언론들’이 민·형사로 책임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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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 토막살인 남편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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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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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톤 : ‘언어폭력·비웃음·조롱 견디기 어려웠다’ 주장
법원 : 정신적 피해에 우발범행 인정 ‘과실치사’ 판결
한국인 부인 강태희씨 토막살인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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