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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포장디자인 섬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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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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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섬뜩한 모습을 담뱃갑에 싣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담뱃갑에 실릴 사진은 암 부위 외에 ▶뇌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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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협회 무보험차 법적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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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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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협회(ABI)는 최근 무보험차량을 소유할 경우 이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도록 자동차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무보험차량을 소유해도 운행 중에 적발되지 않으면 범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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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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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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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땐 2008년 시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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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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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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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김근수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지난해 불법 자금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 외환거래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외환자유화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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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자, 해외여행 귀국보증제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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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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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도 귀국보증인이 필요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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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vs 범죄예방 사형제 존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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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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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법사위상정… 본격논의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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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카밀라 재혼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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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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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식 아닌 세속적 혼인… 법학자, 결혼법 위반 주장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파커 볼스의 재혼 발표에 대해 일부 법학자들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혼녀와 재혼하는 찰스 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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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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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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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시 최고 5년 징역형
영국에서 15일 부모의 과도한 자녀 체벌권리를 제한하는 개정 아동법이 발효됐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나 너무 심한 체벌을 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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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결혼해도 ‘호적 파가는 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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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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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족 관계가 달라지면서 가족사항을 기재하는 기록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출생·혼인·사망신고는 신분등록부에 = 미혼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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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대법, ‘테러법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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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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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없이 구금 불가 판결… 정부 “테러용의자 석방 안해”
영국 대법원은 16일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대테러법에 근거해 재판이나 영장없이 테러용의자를 구금한 것은 인권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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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벌점부과 강화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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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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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Road safty minister David Jamieson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교통법 위반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규정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하던 기존의 벌점을 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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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전세계 관심 속 투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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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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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다자적 접근(부시)과 대북 직접대화(케리)라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한반도 정세도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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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달러 뿌려 사상최대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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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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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달러 뿌려 사상최대 ‘돈잔치’
미국에서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선거에 사상 최고의 선거 자금이 뿌려지고 있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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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5명 또 ‘목숨 건’ 이라크 무단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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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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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규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이날 유감 표명을 한 뒤 “앞으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여권법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강제수단을 확보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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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제2의 라스베이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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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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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흔히 듣게 되는 단어는 ‘갬블링(도박)’이다.
지난달 19일 토니 블레어 정부가 도박법 개정안인 ‘갬블링 빌’을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영국 전역이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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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공무원’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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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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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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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서 본 ‘중앙일보 노인들’의 자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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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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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 현안에 직접 휩쓸려야만 하게 했을까.
지난 10월4일 10만~30만의 시민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대해서 자사의 기명칼럼으로 한분은 “꼴보수로 냉대받고 정권이, 대통령이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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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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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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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국내 주소지있는 외국 영주권자에게 선거권
한나라당 법안대책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11일 일시적인 외국 방문자와 해외 장기체류 중인 유학생,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 국민이 대통령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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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총리의 장래와 영국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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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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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함께 국회를 거쳐 2000년 11월 30일 여왕의 재가에 의해 발효된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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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00대1 화폐단위변경’ 구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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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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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와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거쳐 실제 화폐 교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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