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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새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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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07/24, 02:5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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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8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가 상정한 새 특검법 공포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곧바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으며, 새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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