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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패밀리퍼밋과 영국체류증명
코리안위클리  2014/06/18, 05:43:54   

Q: 독일인과 결혼하여 영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은 얼마나 되는지 조건은 어떤지 궁금하다.

A: 유럽인과 결혼하여 영국에서 살 때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을 받아서 입국한다. 오늘은 EEA패밀리가 영국에서나 해외에서 영국체류신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ㅁ EEA패밀리퍼밋이란?
EEA패밀리퍼밋은 비유럽인이 EEA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국에서 살고자 할 때 받는 영국 체류허가서이다. 물론 영국인이라도 유럽국가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영국 이민법이라기 보다는 EU법에 따라서 주는 것이므로, 영국영주권자나 영국시민권자들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재정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ㅁ 해외서 부부 함께 입국시
먼저, 유럽인이 해외에 있다가 비유럽인 배우자와 함께 영국에 살기 위해 들어 올 때에는 영국에 직장이 없어도 되고, 체류 신분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럼 6개월짜리 퍼밋을 주고, 6개월이내에 체류신분을 확보해서 현지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5년까지 또 연장된다.

ㅁ EEA시민권자 영국체류시
EEA시민이 영국에 현재 거주하고, 해외에서 비유럽인이 입국하면서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은 현재 영국에 체류하는 유럽인이 어떤 체류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즉, 취업, 자영업, 프리랜서, 학생,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일 등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 경우 배우자는 해외에서 영국입국시 첫 6개월 영국체류허가서를 받고 입국해서, 그 후에 5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영국에서 바로 이런 증명을 해서 EEA패밀리로 신청하면 바로 5년을 받게된다. 그래서 그 EU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산 시점으로 부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EEA패밀리퍼밋으로 체류했던 학생비자로 체류했던 상관없이 총 5년을 계산한다.

ㅁ EEA패밀리퍼밋 재정증명
재정증명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만 보여주면 된다. 영국인의 배우자 비자처럼 꼭 얼마 이상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할 거주지에 따라 생활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부의 자금으로 영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되고, 유럽인이 영국에서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면 된다.
이렇듯 EU법은 상당히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영국인도 EEA패밀피퍼밋을 받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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