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해봤자 소용없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미사일 수출봉쇄에서 송금제한까지 북한경제에 별 영향 못줘… 강경대응 불러 파국만 부를 가능성

“공해상에서 상선 강제수색 → 긴장고조, 경제봉쇄 → 전쟁”.
세종연구소가 지난해 4월 낸 대북정책보고서의 한 부분이다. 세종연구소는 당시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의 의미를 2003년 한반도 위기 예방에 두고, 2003년 ‘북-미 충돌 시나리오’를 이같이 분석했다.

급물살 타는 미국의 대북 압박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안팎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5월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 조치’‘더 강경한 조치’란 방침이 나왔다. 북한 바짝 조이기에 나선 미국은 경제제재와 해상봉쇄 가능성을 미국 언론에 흘리고 있다.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올리려는 미국에 맞서 북한은 ‘비상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북한 관영언론들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응징에는 징벌로 대답하는 것은 우리의 투철한 기질”, “안보리 논의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강조하고 있다.
급물살을 타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 구체화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자. 과연 북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이며, 한-미-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최근에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있나’란 논문을 발표한 김석진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이 반대하는 한-미-일 3국만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식량원조를 크게 줄이면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비인도적이라 부담이 크다. 해상봉쇄 등으로 미사일 수출을 막으면 대북 군사적·심리적 압박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 한-미-일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무척 어렵다.”
최근 부쩍 관심을 모으는 게 해상봉쇄를 통한 무기·마약 수출 봉쇄다. 해상봉쇄는 북한의 외화벌이용 무기수출을 막자는 것으로 군사적 성격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성격도 갖고 있다. 물론 북한은 무기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매하고 미사일을 판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석진 부연구위원은 “한해 미사일 수출액이 5억달러라고 해도 이 금액이 모두 북한의 소득이 아니다.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부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미사일 수출을 통한 외화가득액은 수출액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팔아 번 돈을 상당부분 무기 수입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사일 수출 봉쇄의 경제적 효과는 애초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6월 북한 핵위기 때 미 국방부 차관보였던 애시턴 카터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도 “해상봉쇄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나 그 이상의 결과를 부를 것’이란 점을 설득하는 외교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문제삼는 북한의 마약거래는 이미 각국 정부가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제재를 한다 해도 획기적으로 마약거래를 막을 방법을 따로 찾기는 힘들다.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김석진 부연구위원은 “주변 이해 당사국의 참가 정도와 제재조치 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한-미-일이 제재 방침을 정하더라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데다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난민 유입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제재조치를 묵인하고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대북 원조를 크게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북 제재의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식량원조 중단, 중국이 변수

중국 여론은 여전히 북한에 우호적이다. 6월16일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사회조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7%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도록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홍콩의 중국 전문가인 우궈광은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우호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격렬하게 다투는 것도, 전혀 싸우지 않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세기를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식량원조를 계속할 것인가, 감축·중단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북한 처지에서는 연간 6억달러에 이르는 식량·에너지 등 원조 감축이 가장 큰 위협이다. 올해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다. 6월1일 <조선중앙TV>는 “…우리의 식량 사정은 의연히 긴장하다(어렵다)”며 모내기를 잘하자고 촉구했다.
식량지원을 줄이면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비인도적이란 비판 때문에 한-미-일 3국이 마땅한 명분을 찾기 어렵고 중국의 대응도 큰 변수다.
대북 원조에서 한-미-일의 비중이 매우 크다. 중국은 대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식량과 에너지 대북 원조의 실상을 뜯어보면 역시 중국이 변수임을 알 수 있다.
1995~2002년 8년 동안 외부에서 북한에 들어간 식량은 1천만t이 조금 넘는다. 이 기간 중 최대 식량 공급국은 406만t를 보낸 중국이고 한-미-일은 모두 합쳐도 444만t에 불과하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북 원조 통계에서 중국 비중이 작은 것은 중국의 공식적 무상원조만 통계에 포함되었고, 탈북난민이 얻어간 식량, 옌볜에서 북한 친척에게 보낸 식량 등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꽤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식량공급은 한-미-일의 대북 원조가 매우 적었던 96년과 97년에 집중됐고, 한-미-일의 식량지원이 늘어나자 식량공급량을 줄였다. 이에 대해 김석진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90년대 식량난 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으려 했지만 다른 한편 최소한의 안정만 유지된다면 대북 원조를 크게 늘릴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미-일이 대북 식량지원을 줄이면 중국이 다시 식량지원량을 늘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분쟁의 불씨만 키운다

2003년 현재 북한의 가장 큰 식량지원국은 남한이다. 일본은 별다른 지원 계획이 없고 미국은 대북 식량 추가지원 유보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대북 식량지원의 감축·중단은 남한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북핵 문제와 식량지원 연계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7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은 우리 동포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에 인도적으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부문은 이미 미국이 지난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대북 중유 50만t 공급을 끊어 이미 대북 제재에 들어갔다. 북한은 미국에서 받던 중유 50만t을 빼면 대부분 중국에서 에너지를 들여오기 때문에 한-미-일이 줄일 게 없다.
수출입 등 상업적 교역 규모는 이를 제한하더라도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한계가 뚜렷하다. 91년 소련이 망한 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무역 총액은 25억~30억달러 수준이다.
지난 50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미 사이 상업적 교역은 거의 없다. 2002년 북한의 주요 대외무역 상대는 중국(26%), 한-일(34%) 등이다. 따라서 한-미-일만 참여하는 상업적 교역제한 효과는 크지 않다. 인도·타이·싱가포르 등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특히 중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북한에 대한 상업적 교역 제재 효과는 밋밋하다.
재일본조선인총연맹(총련)의 대북 송금 제한·금지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대북 송금의 많은 부분은 재일동포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개인적으로 들고가 북한의 친척들에게 주는 돈이다.
일부 일본 언론은 총련 조직 차원에서 보내는 대북 송금액이 1년에 2억~6억달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총련계 금융기관의 부실화, 총련 조직의 약화 등을 감안하면 조직 차원의 대북 송금은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대북 제재의 목적이다.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매우 어렵고 북한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나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 오히려 한-미-일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을 강경대응이란 외통수로 몰아넣어 한반도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미국은 국제사회를 동원해 대북 압박을 노래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남의 장단에 섣불리 춤부터 출 일이 아니다.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