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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부 신규EU가입국민에 즉각 거주, 노동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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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06/26, 03: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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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4년 5월1일부터 EU에 신규 가입하는 동구 및 남구국가 국민들에도 즉각 영국에서 거주, 노동할 수 있는 자격을 현 EU회원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부여할 예정이라고 유럽담당 Mac Shane 장관(사진)이 발표했다. 또한 거주·노동시 영국 자국민과 동등하게 사회 복지 즉 의료 및 교육혜택을 받게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영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신규 EU가입국민에 자국내 노동권을 7년간 유보할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EU 주요국가와 비교 획기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의 예비내각 내무장관격인 Letwin은 신규 회원국의 경제가 영국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노동권을 부여했던 보수당의 전례를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내년도에 정규 회원국이 될 폴란드 등 10개 신규 가입예정국 국민이 영국내 사회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영국에서 실제 상주하고 있느냐 하는 ‘habitual residency’ 테스트에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과했을 때 영국 국민의료제도(NHS)에 의해 보건진료소(GP)에 등록하고, 자녀 취학도 이루어지며, 모두 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5월1일부터 EU에 새로 가입할 예정국가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말타 10개국으로 인구는 10개국 모두 합하여 7,300만에 이르고 있다.
<기사제공 : 런던한국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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