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U, 난민·불법이민 규제 대폭 강화
|
|
코리안위클리 2003/06/26, 03:03:24 |
|
|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0일 불법 이민자나 난민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을 출신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일을 EU 차원에서 공동 협력키로 하는 등 난민·이민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합의했다.
EU의 이번 합의는 유로권 장기 경제침체와 대규모 실업사태, 9·1 이후 테러 우려 고조 등의 상황에서 난민이 대량 유입됨에 따라 각종 사회·경제·문화적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정상회의는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을 아예 EU 회원국 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EU경계선 인근 외국에 ‘난민신청자 `보호구역’을 설치하자는 영국 측의 제안은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의식해서 채택하지 않았다.
영국은 동구권의 경우 루마니아 등에, 아프리카는 모로코나 소말리아에,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경우 터키나 이란 쿠르드인 자치지역 등에 `‘보호구역’을 설정, 신청자들을 수용한 뒤 기각될 경우 자국으로 돌려 보내자고 요구해왔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EU의 난민규제 강화 계획에 적지 않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며 특히 영국의 방안은 “위법적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또 독일 스웨덴 등도 `‘강제수용소를 연상시킨다’며 이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초안에서 정상들은 일부 국가에 대해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를 강화하라고 밝혀 인권 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했으나 구체적 실행 지원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UNHCR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유럽 난민 신청자 수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플러스 광고
|
|
|
|
영국, 동성애자에 ‘부부권리’ 부여
|
2003.07.03
|
|
|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거주 동성애 커플들에게 연금 수령 등 일반 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획이 발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
|
|
|
|
찰스 왕세자, 작년 소득 1천만파운드
|
2003.07.03
|
|
|
찰스 영국 왕세자는 작년에 각종 투자와 부동산 수익 등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한 1천만파운드의 소득을 올렸다고 왕세자궁이 지난달 30일 공식 발표했다.
찰스..
|
|
|
|
|
영하원 여우사냥 금지법안 승인
|
2003.07.03
|
|
|
영국 정가의 해묵은 논란거리인 여우 사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원은 지난달 30일 엄격한 통제 하에 여우 사냥을 허용하자는 정부안 대신 이를 전면 금지하는..
|
|
|
|
|
30대 이혼녀 냉동태아 이용 법정투쟁 돌입
|
2003.07.03
|
|
|
30대 영국 이혼여성 2명이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들의 냉동태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정투쟁을 지난달 30일 시작했다.
이들의 전 남편들은..
|
|
|
|
|
영국서 ‘DIY 아기’ 출산 논란
|
2003.07.03
|
|
|
영국 최초의 ‘DIY(Do It Yourself) 아기’가 이번달 탄생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가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DIY 아기’는 임신을..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