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절차의 투명성 높이기 위한 조치
영국 법원의 형사재판 과정이 방송 중계로 공개될 전망이다.
영국 법무부는 주요 형사사건 재판 과정을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오는 5월 여왕의 연설을 통해 발표된다. 새 제도는 내년 중 관련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형사재판 TV 중계는 2심 법원의 판결문 낭독과 선고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하급 법원으로 TV 중계를 확대하는 방안은 시행 경과를 보면서 추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대법원 판결만 방송 중계가 허용된다.
영국 법원과 법무부는 이 같은 변화가 사법권 집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복잡한 재판 절차를 대중에게 잘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켄 클라크 영국 법무장관은 “형사재판 TV 중계를 통해 국민이 사법제도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BC와 ITV 등 주요 방송사들도 사법권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국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증인의 자유로운 법정 진술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는 형사재판의 TV 중계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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