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성장률 0.8% 제시 [영국대표 한인신문]

최고세율 내리고, 개인 과세기준 높여

영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8%와 2%로 전망됐다.
개인소득 과세 기준이 현행 8천100 파운드에서 9천205 파운드로 오르지만 고액 소득자를 겨냥한 최고 세율은 현행 50%에서 45%로 내린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산책임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0.7%보다 0.1% 포인트 오른 0.8%로 잡았다. 하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목표했던 2.1%에서 2.0%로 내렸다.
정부 재정 적자는 새 회계연도에 1천2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1천270억 파운드에서 70억 파운드 줄어든 것으로, 2013~2014 회계연도에는 1천억 파운드대 진입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는 1조1천820억파운드로 GDP의 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5%에 이르렀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2.8%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1%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오스본 장관은 밝혔다.
그러나 실업률은 올해 8.7%, 내년 8.6%로 예상돼 당분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월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으로 2천400만 납세자의 1인당 세부담이 220 파운드 가량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세도 다음 달부터 24%로 내리고 2014년부터는 22%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오스본 장관은 “중국이나 브라질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세제 개편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최고세율 인하 논란과 관련 “줄어드는 세수는 1억 파운드에 불과하다”며 “고액 부동산 등록세 인상 등 조치로 줄어드는 세수의 다섯 배 이상을 고소득자들로부터 회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당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500만 파운드 소득자의 세금 경감 효과는 24만 파운드나 되지만 서민들은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게 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