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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온라인 개인정보 감시정책 시행
코리안위클리  2012/02/22, 08:36:21   
테러방지 목적… 휴대전화·이메일 정보 1년간 저장

영국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감시하는 ‘스파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자국민이 사용한 휴대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등에 담긴 세부정보를 1년간 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보안정책인 ‘의사소통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오는 5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의 국내정보국(MI5)과 해외정보국(MI6), 감청기구인 정보통신본부(GCHQ)에 의해 처음 고안됐으며, 영국 내무성은 이미 수개월 전 데이터 통신망 제공업체들과 통신업체, 휴대전화 업체들을 상대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책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내용은 저장되지 않지만 송신자나 수신자의 정보나 위치가 기록에 남게 되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서 보낸 메시지,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끼리 주고받은 정보 등이 모두 저장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업체들에 의해 1년간 유지되며, 보안 기관들은 감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첩보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킹 위험뿐 아니라 스펨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생활 및 시민 자유 활동단체인 ‘빅 브러더 와치’의 책임자 닉 피클스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시민사회를 옭아매는 감시활동을 벌이는 중국이나 이란처럼 행동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인터넷상의 의사표현 자유를 추구하는 단체인 ‘오픈 라이츠 그룹’의 짐 킬록 사무국장은 “이는 우리의 모든 디지털 의사소통을 감시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면서 “역사상 어떤 국가에서도 이런 대규모 정보 수집이 이뤄질 수는 없었다”고 규탄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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