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술 최저가격제’ 도입 추진 [영국대표 한인신문]

과도한 음주로 사회적 비용 연간 220억파운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영국정부가 술과의 한판 전쟁을 불사할 태세다. 영국정부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주범은 ‘과도한 음주’다.
지나친 술 소비는 국민의료보험(NHS) 비용을 가중시켜 영국국민에게 연간 27억파운드(약 4조7천600억원)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영국정부가 생각해낸 해법은 ‘술 최저가격 제도’의 도입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캐머런 총리가 약 1년간 주류업계 및 보건전문가들과의 논의를 끝내고 최저 가격제를 포함한 과도한 음주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14일 전했다.
리버풀 머지사이드주에서는 술 최저가격을 알코올 1유닛(맥주 200㎖ 해당)당 최소 50펜스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최저가격을 더 높였으나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연간 국민 부담 27억파운드에서 사고와 응급상황 서비스 비용이 10억파운드를 차지한다. 영국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비용은 연간 170억~220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국의 중증 알코올 중독자 숫자는 2002~2003년 이후 1만8천500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캐머런 총리는 매일 밤 전국의 타운센터와 병원, 경찰서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불안 확산과 범죄 증가를 가져오는 공공연한 음주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지난 10년간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고 대부분은 청소년이라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머런 총리는 과도한 음주가 영국사회가 안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의 하나이며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중보건에 관한 법이나 새로운 규정에 원래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주류업계와 슈퍼마켓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술 최저가격제 도입을 밀어붙일 태세다.
절제 있는 음주가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관련업체뿐 아니라 술집들도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앤 밀턴 공중보건 장관은 작년 10월 술 최저가격제 도입이 EU 자유무역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성을 지적하고 소수 때문에 다수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국 공중보건소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잘못이나 범행을 시인한 사례가 2009~2010년의 105만건에서 2010~2011년에는 117만건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