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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긴축 고삐 더 죈다
코리안위클리  2011/12/07, 08:45:38   
GDP 전망 하향… 공공부문 일자리 5년간 71만개 감축

영국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2년간 1%로 제한된다.
또한 2017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도 71만개 가량 줄어든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 하원에 출석해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정부 부채는 늘어나며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라면서 정부의 긴축 재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긴축안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 3월 발표했던 긴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새 긴축안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했던 올해 1.7%, 내년도 2.5% 보다 크게 낮아진 올해 0.9%, 내년도 0.7%로 예상됐다.
정부 재정 적자는 이번 회계연도에 1천270억 파운드에 이르고 이후 4년에 걸쳐 530억 파운드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 부채 규모는 2014 회계연도에 GDP 대비 78%로 정점에 도달한뒤 이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오스본 장관은 예산책임청의 전망치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면서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의 차입과 국가 부채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당초 목표했던 것 보다 감소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책임청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8일 발표 내용과는 달리 영국 경제가 더블딥(이중 경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침체를 보이면 영국도 침체를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긴축 재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대로 2013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한뒤 그 뒤에도 인상률을 2년간 1%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5년간 40만개 감축에서 71만개 감축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지하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3년간 50억 파운드 등 모두 300억 파운드를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200억 파운드 규모의 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야당인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 에드 볼스는 “통계를 보면 정부의 재정계획이 얼마나 잘못돼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경제 정책과 재정 전략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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