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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법제도 지금까지는 상원의원 입김 커 ‘정치 예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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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06/19, 01: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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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대법관사무소가 민사재판에서는 영국 전체를, 형사재판에서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전국을 관장하는 최고법원 역할을 해 왔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합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상원의원인 27명의 법률귀족 중 9명이 대법관으로 재판에 참가한다.
로드 챈슬러는 법률 귀족 중에서 총리가 임명하는데 상원의원이자 행정부의 각료이면서도 대법원장의 역할을 맡아 비판이 일어 왔다. 법관 임면권과 인사권을 가지며 재판에도 참여한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률귀족이 이 자리에 임명돼 왔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을 함께 관장했고, 사법부를 정치·행정의 영향권에 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많은 비판을 받아온 자리다. 다른 상원의원들이 교통비·우편요금 등만 받는 데 비해 법률귀족은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로드 챈슬러의 연봉은 각료(9만6천9백60파운드)의 두 배가 넘는 20만2천7백36파운드(약 4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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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성급여 남성의 50%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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