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이민정책 대폭 강화할 것” [영국대표 한인신문]

이민자들 영국 사회에 공헌해야 … “경기 침체 2008년 만큼 심각”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에 있는 가족과 합류하기를 바라는 이민 희망자들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지 않고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총리실이 사전에 공개한 10일 이민정책 연설원고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민 희망자들이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영국에서 기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어 보다 직설적으로 “근근이 먹고 살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복지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민사례 500건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가구의 70%가 연소득 3만1천100달러 이하로 이같은 경제사정에서 새로운 이민자는 결국 복지시스템과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영국에서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영국에서 거주하려는 사람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2010년 5월 정권을 잡으면서 이민정책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집회에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볼리비아의 한 이민자가 그가 돌보고 있는 고양이를 핑계로 내세워 추방을 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주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케네스 클라크 법무장관은 “애완 고양이를 핑계로 추방을 면한 사례는 결코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내기를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영국에 들어온 이민자 수는 220만명으로 이들의 복지 비용이 영국 사회의 중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보수당은 연 20만명 수준의 순수 이민자 수를 수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5일 세계 경기침체의 위협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만큼 심각하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자신이 당수로 있는 보수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유로존이 위기에 처해 있고 독일과 프랑스 경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심지어 강력한 미국 조차 부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겠다”면서 재정 적자 감축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특히 야당이 요구해온 긴축정책의 속도 조절과 단기 세금 감면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5월 집권한 보수당 중심의 영국 연립정부는 막대한 재정 작자 감축을 위해 초긴축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4~6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로 당초 예상치 0.2% 보다 낮아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머런 총리는 당초 신용카드 가계 부채를 줄여나갈 것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연설문 초안에 넣었다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에 따라 실제 연설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