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반대… 대중교통 부분적 마비, 일부지역 폭력적 양상으로 번져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총동맹(CGT) 등 노동계가 정부의 연금개혁안 강행 방침에 항의해 5일 총파업 계속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연금개혁을 둘러싼 프랑스의 노-정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이 연금개혁안에 맞선 총파업으로 알랭 쥐페 당시 총리를 퇴진시켰던 1995년 총파업투쟁(‘불만의 겨울’)의 전철을 밟게 될지 아니면 정부의 개혁안이 관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총동맹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주들과 정부, 그리고 의원들에게 우리의 사회적 요구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부터 매일 파업과 시위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피용 사회담당(노동)장관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개혁안에 대한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오는 10일부터 국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여름 휴회 이전에 통과시킬 것임을 내비쳤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3일부터 파업이 계속돼 전국에서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부분적인 마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원노조들은 대학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 실시를 방해하면서 파업에 가담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시위가 폭력적 양상으로 번져 대서양 연안도시인 라로셀에서는 이날 노동자들이 프랑스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프랑스기업운동(메데프) 사무실에 불붙인 타이어를 던져 건물이 심하게 파손됐고, 툴루즈에서는 도로가 봉쇄됐다.
장-피에르 라파랭 우파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연금 재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연금 납입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온 공공 부문 노동자의 7% 연금부담률을 2008년까지 사적 부문 수준인 10%로 인상하고 연금 불입기간도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며, 모든 노동자에 대해 2010년까지 불입기간을 41년, 2020년까지 42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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