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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사시 소셜미디어 차단 안해
코리안위클리  2011/09/07, 12:56:18   
법원, 폭동 독려 글 올린 10대에 또 중형

영국에서 최근 런던 폭동과 같은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소셜 미디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영국 내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 내무부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 트위터, 블랙베리 제조사 림(RIM)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갖고 소셜 미디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당국과 IT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유사시 소셜 미디어를 일시 차단하는 등의 추가 규제를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소셜 미디어가 가족과 지인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등 폭동 당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체스터시 법원이 페이스북에 폭동 참여 독려글을 올린 20대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이어, 이날 노팅엄 형사지방법원도 페이스북에 폭동 참여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10대에게 징역 33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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