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가담자 가족에 첫 퇴거 명령 [영국대표 한인신문]

범행 18세 청소년과 모친·8세 여동생 등 3명 거주… “인권은 보장돼야” 반발

영국 정부가 이번 폭동 과정에서 약탈행위에 가담한 18세 청소년의 가족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폭도’들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첫 퇴거조치다.
퇴거 대상자는 런던 남부 완즈워스 배터시의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8세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대니얼 사틴-클라크로, 지난 8일 밤 런던 남부의 클래펌 교차로에 있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상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이에 완즈워스 의회는 최근 임차인인 그의 어머니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이 사는 곳은 22만5천 파운드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침실 2개가 딸린 임대주택(아파트)으로, 주택 규정상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 임차인은 퇴거당할 수 있다.
라비 고빈디아 원즈워스 의회 의장은 “임대주택 주민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는 점잖은 시민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러한 종류의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전역의 지방의회가 `약탈자는 가능한 한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 폭동 가담자를 임대주택에서 쫓아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틴-클라크의 어머니는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인권도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니얼은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면서 “엄마로서, 나는 내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면 어린 딸과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는 최근 BBC에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싼값에 집을 얻은 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공동체에서 약탈을 일삼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지를 찾아야 하고 이는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역사회로 책임을 돌리기 전에 그 점에 대해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