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알코올 중독자 등 연금지급 심사 강화 [영국대표 한인신문]

알코올·약물 중독자, 비만자 등 연금에 의존

영국인 가운데 8만명 이상이 비만,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정부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금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재’를 이유로 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비만자가 1천830명, 약물 중독자가 3만7천480명, 알코올 중독자가 4만2천360명에 달했다.
이 중 비만자 660명, 알코올 중독자 1만2천880명, 약물 중독자 9천200명은 10년 이상 정부가 주는 연금에 의존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연금부는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이들을 상대로 즉각 일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을 받아 구직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해 일하기가 힘든지 등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
이는 상당수가 일자리 복귀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정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260만명 가량이 노동력 부재를 이유로 연간 125억 파운드(한화 약22조 5천억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우울증이 39만8천700명으로 가장 많고, 요통이 16만8천330명, 병명을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가 12만9천450명 등이다.
이들에게는 첫 28주 동안 주당 71.1파운드(13만원), 그 다음 24주 동안 주당 84.15 파운드(15만원), 53주째부터는 주당 94.25 파운드(17만원)가 지급된다.
크리스 그레일링 고용 담당 차관은 BBC에 출연해 “복지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복귀를 막고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그들을 가둬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연금 지급에 대한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중독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최대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들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