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 소매금융 보호조치 강구해야 [영국대표 한인신문]

금융독립위, 소매-투자 금융 완전 분리는 불필요

영국 은행들이 소매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준비예치금 비율을 높이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영국 금융독립위원회(ICB)가 11일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6월 출범해 금융기관 개혁 방향을 모색해온 ICB는 이날 중간보고서를 통해 대형 은행의 투자금융 부문에서 소매금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연립정부는 거대 은행들의 위험성이 높은 투자금융 부문으로부터 소매금융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ICB를 통해 연구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연정 소수파인 자유민주당은 은행들이 너무 비대해져 파산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금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은행들은 이를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서 은행의 투자금융-소매금융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ICB는 그러나 이날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투자금융과 소매금융을 분리하지 않고 소매금융 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불준비예치금 비율을 높이고 채권자들이 은행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불준비예치금 비율을 유럽연합의 7%보다 높은 10%로 제시했다.
ICB 존 비커스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매금융과 투자금융 부문의 완전한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소매금융 부문은 자본 완충장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구제금융을 받은 로이즈 뱅킹 그룹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600개 지점 매각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ICB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9월 발간될 예정이다.
이날 예상보다 완화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바클레이즈, 로열뱅크오브 스코틀랜드 등 금융기관 주가는 3% 이상 상승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