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봉합’… 또 다른 교육대란 부를라 [영국대표 한인신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s) 시행 여부를 놓고 한국사회가 둘로 쪼개졌다. NEIS를 지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옆에서 청와대가 훈수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보수적인 교육시민단체가 응원에 나섰다.
상대는 NEIS 저지를 외치며 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여기에 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교조를 훈수한 셈이 됐고,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교육연대)와 참여연대가 NEIS 저지 투쟁을 지지했다.
“혼란 가중
CS 복귀 땐 업무 거부”
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NEIS를 ‘나이스’로 읽으면 찬성파, ‘네이스’ 혹은 ‘네이즈’로 읽으면 저지파일 가능성이 높다. 굳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혹은 ‘엔 이 아이 에스’라고 ‘꾹꾹 눌러’ 말하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거나 대세를 따르겠다는 중도파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 NEIS의 명칭은 나이스.
NEIS 저지를 위해 5월28일 집단연가투쟁을 선언해 놓고 배수진을 쳤던 전교조는, 26일 협상에서 교육부가 전교조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투쟁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로써 NEIS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전교조와 반대 입장에 있는 교총이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복귀할 경우 18만 회원이 CS 업무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번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정부의 정책결정 유보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NEIS 시행을 촉구해온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식석상에서 전교조의 집단행동을 비난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NEIS 강행 불가피론을 펼쳤던 교육부 실무자들은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애초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부임 초부터 NEIS 사태 수습을 위해 전교조측과 직접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은 5월12일 인권위 권고가 나오기 직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중재로 ‘교단 갈등에 대한 전교조의 대국민 성명과 NEIS 중단’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부총리는 성명서 내용 불충분과 교육부 내부의 반발을 이유로 합의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어 전교조의 “NEIS는 인권침해” 주장에 힘을 실어준 인권위의 권고가 나오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교조는 총력투쟁을 앞세워 “무조건 인권위 권고대로”를 내세웠고 교육부는 ‘시행 불가피론’으로 맞받았다.
이어진 노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 발언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월20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일개 교원단체인 전교조가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