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총리 “인기 떨어져도 ‘큰 사회’ 강행” [영국대표 한인신문]

재정적자 축소 ‘작은 정부’ 대신 사회적 기업이 역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13일 총선 공약인 ‘큰 사회(Big Society)’정책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큰 사회’는 캐머런 총리가 지난해 5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공공부문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되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부문을 떠맡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의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자선 재단과 사회적 기업 등의 인사들이 참가한 자리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면 정부와 나의 인기가 떨어질 것은 뻔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축소는 불가피하고 부족한 공공 서비스는 ‘큰 사회’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면서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큰 사회’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캐머런 총리의 구상이다.
영국 정부는 은행세를 증액해 ‘큰 사회’ 정책에 필요한 기금을 일부 충당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자선 재단을 비롯해 야당인 노동당은 ‘큰 사회’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부 지출 삭감을 감추기 위한 술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는 “정부가 너무 급격히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등을 줄이는 바람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 공공서비스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큰 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