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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CTV 설치·운영 규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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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1/02/16, 06: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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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시 당국 고발
영국에서 치안을 명분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설치되고 있는 폐쇄회로(CC) TV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방 관할 당국을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가 방범카메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한 ‘자유보호법안’은 민권 300년 역사상 중요한 획을 긋게 될 것으로 텔레그라프는 의미를 부여했다.
영국은 세계 최대의 방범카메라 국가로 전국적으로 400만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 국민 14명에 1대꼴로 방범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이다.
경찰 당국은 방범카메라의 위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1천대 당 한 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유보호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새로 ‘보안카메라 커미셔너’를 둬야 하는 데 커미셔너는 매년 보안카메라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작년 웨스트 미드랜즈에서 경찰은 CCTV 200여대를 설치하고 대외적으로 방범용이라고 밝혔으나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동정 감시가 주목적이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CCTV가 범죄 척결에 중요한 도구이지만 적절한 규제없이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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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 (2) 회사규모와 급여 어떻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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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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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이 가능한 솔렙비자는 구체적으로 준비만 잘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명으로 개인 은행거래내역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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