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은행세 증액 [영국대표 한인신문]

8억파운드 늘려 25억 파운드로

영국 연립정부가 금융기관들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은행세를 2010-2011 회계연도에 모두 25억 파운드 규모(한화 약 4조5천억원)로 증액키로 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BBC 라디오4에 출연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은행들이 기여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하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사회 기여도를 늘리고 임직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3월 말로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은행세율을 이익의 0.05%로 정해 모두 17억 파운드(3조600억원)를 걷은 뒤 이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계연도에 추가로 8억 파운드를 부과해 은행세 전체 규모를 25억 파운드로 늘리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는 은행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올린데다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은행들의 과잉 보너스 지급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세 증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3월에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동당 정부는 은행들의 과다 보너스 지급에 대해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모두 23억 파운드를 걷었으나 연립 정부는 이 보다 작은 17억 파운드를 걷기로 해 금융계의 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립정부는 또한 금융기관들과 대출을 늘리고 보너스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국 금융기관들은 다음 주부터 모두 60억 파운드에 이르는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영국 금융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