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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령 이유로 해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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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1/01/19, 05:5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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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퇴직 규정 폐지
영국의 고용주가 65세 된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정년퇴직 규정이 오는 10월 폐지된다.
에드 데이비 고용관계부 차관은 13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에 따라 현행 정년퇴직 규정을 10월까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확인했다.
데이비 차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연령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년 퇴직 규정의 폐지로 고용주는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노인 단체들은 그동안 나이를 이유로한 해고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부당해고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정 폐지를 1년 늦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는 정년퇴직 규정이 없어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일을 할 수 있게 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연금에 기대지 않고 일하게 됨으로써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정년퇴직 규정 폐지와 함께 연금 수급 연령을 66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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