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영국 공공의료 시스템 근본 개혁” [영국대표 한인신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7일 영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의 이런 방침은 영국 내 가장 필수적인 기관 중 하나이자 공공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NHS)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NHS의 역할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용을 줄이고 공공 의료 시스템 운용 권한을 관료가 아닌 일반 의사에게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식 절차 등을 없애는 등의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NHS 의료 공급 계약 등에 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현 시스템이 계속되면 2~3년안에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며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공공 의료 시스템의 수준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2등을 하고 있는데 이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우리는 1등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19일 공공 의료 시스템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건강·의료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모임인 영국의료협회(BMA) 등 관련 단체들은 “개혁 방안의 규모와 속도에 비춰 변화가 매우 위험하고 대단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NHS는 1년 예산 지출 규모가 1천58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영국 최고의 고용 기관으로 1948년 설립 이후 영국 정가에서 정쟁의 불씨로 작용해 왔다. 영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간 1천280억달러의 예산 지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