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정붕괴 ‘비극’ 방지에 부심 [영국대표 한인신문]

효과적인 재정지원제도 마련돼야

영국에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헤어진 가정의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은 떠나간 부모와 3년 이내에 접촉이 끊어지고 그 뒤로는 다시는 만나보지 않는다.
또 편부모 슬하의 어린이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75%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마약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70% 더 높으며, 심각한 채무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40% 더 높은가 하면 실직자 또는 복지제도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35% 더 높다.
영국 가족부 장관 마리아 밀러는 현재 가정붕괴 상황을 ‘비극’으로 표현하면서 어린이와 부모 간 관계유지를 보장해 주는 획기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12일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밀러 장관은 “효과적인 재정지원제도가 자리 잡으면 부모 자식 간 접촉이 오래 갈 수 있고 자식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아버지, 어머니 양부모와 접촉을 유지하는 게 어린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출발을 하게 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와 관련한 노동당의 정책은 부모 간 충돌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현 정부의 방안은 헤어진 부모가 국가 보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들로 하여금 100파운드의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도 가족법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집 나간 아버지의 자녀 접급권을 더욱 분명하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밀러 장관은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붕괴가정의 어린이가 350만명에 이르고 이들 거의 절반이 양육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또 “부모가 헤어진 가정의 어린이 20%는 3년 이내에 집 떠난 부모와 접촉이 끊어진다”며 “이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가족들이 헤어질 때 오히려 다툼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모가 결별하는 사태를 최우선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결별 전 ‘다시한번 생각해보기(숙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노르웨이 사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사회봉사단체 전문가가 결별의 결과에 대해 얘기해 주고 그것이 자녀에게 끼칠 해로운 점, 또 부모들의 미래 재정문제에 관해 조언해 준다.
밀러 장관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어린이 양육제도에 1년에 4억6천만 파운드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린이 양육비 1파운드 당 40펜스를 정부가 부담하고 집을 떠나간 부모가 40억 파운드 가량을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