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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명단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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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05/29, 0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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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에서는 부인을 때린 남성들은 ‘가정폭력배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될 전망이다.
26일 영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에 따르면 이 명단에 오른 남편들은 주거지를 바꾸게 되면 이사 사실을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한다. 이사 사실 등은 경찰뿐 아니라 가정 관련 사회단체도 공유하게 되며 경찰은 이들과 새로 결혼하는 이에게 과거 폭력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가정폭력자 명단’에 오르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7년간 실리게 된다. 2년 반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평생 명단에서 이름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영국의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새로운 배우자에게 남편의 과거 범죄사실을 알리는 문제는 각 개인들이 할 일이지 경찰이나 사회단체 등 제3자가 개입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주일에 2명의 여성이 현재의 배우자 또는 전 남편에 의해 피살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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