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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 ‘허리띠 졸라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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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12/22, 05: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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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0여곳 폐쇄 … 국립 법의학연구소도 폐쇄·매각
재정 적자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영국이 일부 법원을 폐쇄하고 국립 법의학연구소도 폐쇄 또는 매각하기로 했다.
조너선 재노글리 영국 법무장관은 14일 정부지출 축소를 위해 업무 성과가 좋지 않은 잉글랜드, 웨일스 소재 치안법원 93개와 지방법원 49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재노글리 장관은 정부가 법원 건물 등 자산 매각으로 3천850만파운드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 법원 운영비용 약 4천150만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국 법무부는 이 가운데 2천200만파운드를 다른 우수 법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국 내무부는 국립 법의학연구소(FSS)를 오는 2012년 3월까지 폐쇄하거나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브로켄셔 범죄예방 담당 차관은 법의학연구소가 민간 연구소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달 200만파운드의 적자를 내고 있어 이 같은 폐쇄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FSS 근로자 노조는 “영국에서 돈이 정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비판하며 테러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연구소가 FSS처럼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 수사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05년 국영으로 전환된 FSS는 DNA를 이용한 범죄수사의 초석을 마련한 기관으로, 지난 2006년 잉글랜드 동부에서 발생한 성매매 여성 연쇄살인 사건 등 영국 내 범죄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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