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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장차별 철폐 조치 추진
코리안위클리  2010/12/08, 02:47:23   
업체 상태 소송 증가 우려도

영국 기업들은 고용에서 여성, 소수민족, 동성애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포지티브 액션(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직장, 학교, 보건서비스, 공공생활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평등전략’을 내놓았다.
린 피더스톤 평등장관은 ‘평등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많은 직장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여성에게 공정하지 않은 업체들의 명단을 발표해 망신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체들은 여성 임원 수를 늘려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직원들에게 주는 임금의 액수를 공개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피더스톤 장관이 말했다.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조치가 남녀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환영했으나 업계 지도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자체도 2015년까지 새로 임명하는 공공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평등전략’은 업체에 행동을 강제하는 입법보다는 문화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사용자들은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진 2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있을 때 작업장에서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것을 시정하는 ‘포지티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남자 교사가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가진 여자 교사 대신 남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기술이나 자격이 동일할 경우 백인 대신 흑인, 남성 대신 여성, 이성애자 대신 동성애자를 고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는 ‘쿼터’를 설정하거나 해당 직위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직원 150명 이상의 업체들은 여성 직원에게 남성 직원만큼 임금을 주는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피더스톤 장관은 런던의 도크랜드에서 업계 지도자들에게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계획을 따르기를 희망하나 참여가 극히 저조할 경우에는 정부는 더욱 강경한 의무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비판적이다. 싱크탱크 시비타스의 데이비드 그린 소장은 이 새로운 규정은 “사용자들에 대한 반 자유주의적인 요구”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지금 사용자들에게 개인적 자질이 아니라 ‘그룹 정체성’에 근거해서 차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평등전략’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은 차별과 심지어는 폭력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며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나 오늘날 영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증오범죄의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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