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실업수당 수급자 노동력 강제에 ‘시끌’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 정부가 과도한 복지예산 삭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기 실업수당 수급자들에게 노동력 제공을 강제하기로 하면서 성공회와 노조, 자선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30시간씩 쓰레기 수거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4주짜리 프로그램을 운용하되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매주 실업수당에서 65파운드(104달러)씩 삭감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실업자 노동계획안을 11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공회 수장인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는 최근 BBC방송에 “(실업자들에게) 이런 형태의 압력이 가해진다면 일자리와 안정된 미래를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게 되고, 심지어 절망감에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노동연금 담당 책임자 더글러스 알렉산더 역시 “정부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와 자선단체들도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업자들을 지원하고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장관은 최근의 비난여론에 대해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스미스 장관은 이어 “장기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계획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절망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장관은 우익 성향의 일간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개혁은 노동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근로복귀 지원책 가운데 가장 큰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