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국인 죄수에 귀국비용 지급 [영국대표 한인신문]

교도소 과밀 해소 … 납세자 부담 수백만 파운드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외국인 죄수들에게 지급하는 돈의 액수를 세배로 늘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형기를 최대 9개월 남겨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죄수들은 형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죄수들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
매년 수백명의 죄수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은 수백만 파운드에 이른다.
이 제도를 비판하는 측은 법을 준수하는 주민들과 범죄 희생자들이 생활비 상승, 임금 하락, 여러 분야에 걸친 긴축조치들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외국인 죄수들이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보수당은 이 제도 실시를 비난했다.
죄수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현금 액수는 500파운드(약 88만9천원)이다. 이 돈은 선불카드로 주어져 죄수들은 이 카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영국을 떠날 때 먼저 500파운드를 받고 고국에 도착하고 한 달 내 1천파운드를 추가로 받는다. 죄수들은 내무부 산하 국제이주기구(IOM)에 가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이 돈은 석방된 죄수들이 숙소를 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직장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 돈의 사용처를 점검하기 어렵고 죄수들은 돈을 다 써버리고 영국으로 밀입국할 수도 있다.
일찌감치 귀국하는 죄수들은 1천500파운드를 받지만 형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죄수들에게는 750파운드가 주어진다.
반면 영국인 죄수들에게는 출감할 때 46파운드를 지급한다.
지난해 석방된 외국인 죄수 5천535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660명이 이 돈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내년에도 비슷한 수의 외국인 죄수에게 귀국비용이 주어질 경우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250만파운드(약 44억4천600만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반대 입장에 있던 도미틱 그리브 현 법무장관은 이 제도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범죄자는 돈을 벌고 납세자들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비난했다. 또 대미언 그린 현 이민장관도 노동당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대신 “출국하는 데 돈을 지불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그린 장관은 9일 “납세자들이 날마다 외국인들의 수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며 “외국인 죄수들을 최대한 빨리 영국에서 내보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