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국 허위사실 공표 99년만에 첫 선거무효
|
|
코리안위클리 2010/11/10, 03:44:45 |
|
|
영국 선거법원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뒤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하원 의원에 대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의회 선거에서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1911년 이래 처음이며 선거 무효 판결도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현지 언론 매체들은 전했다.
영국 선거법원은 지난 5월 북잉글랜드 올드엄 이스트 및 새들워스 선거구에서 실시된 총선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5일 노동당 소속 필 우러스 의원의 당선을 취소하고 선거를 무효화했다.
이민담당 차관을 지낸 우러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소속 엘린 와킨스 후보를 103표 차이로 눌렀다. 그러나 와킨스 후보는 상대방 선거 공보 등의 내용이 허위라며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선거법원은 우러스 후보가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백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등 인종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우러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3년간 입후보가 제한된다.
우러스 의원 측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할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와킨스 후보는 그러나 “99년 만에 첫 번째 나온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정치판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곧바로 재선거를 실시할지 아니면 상급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재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본지특약
|
 플러스 광고
|
|
|
|
영국 여왕도 페이스북 가입
|
2010.11.10
|
|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가입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8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는 그의 홈페이지에는 비디오와 사진, 뉴..
|
|
|
|
|
|
|
|
영국 허위사실 공표 99년만에 첫 선거무효
|
2010.11.10
|
|
|
영국 선거법원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뒤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하원 의원에 대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의회 선거에서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1..
|
|
|
|
|
|
|
|
영국, 장기 실업자 ‘강제 노동’ 추진
|
2010.11.10
|
|
|
영국 연립정부가 장기 실업자에 대해 노동력 제공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영국 정부는 구직활동을..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