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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국인 수감자 강제송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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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11/10, 03:4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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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책 … 공문서 범죄는 주의조치
영국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수천명의 외국인 수감자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7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총 재소자(약 8만5천명) 가운데 외국인(1만1천135명)이 7명 중 1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를 원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앞으로 여권 위조나 훼손처럼 공문서와 관련한 범죄는 징역형이 아닌 조건부 주의를 주는 정도로 그칠 전망이다. 이 또한 외국인이 자국 교도소에 머무는 것을 되도록 억제하려는 조치다.
영국에서는 연간 재소자 1명에 드는 비용이 3만8천파운드(약 6천830만원)에 달한다.
케네스 클라크 영국 법무장관은 이 같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3천명의 수감자를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외국인 수감자를 강제로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국에서도 범죄자 수용을 꺼리는 형편이라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 메일은 캐머런 총리가 9~10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인 재소자 364명의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은 외국과 인도 협약에 따라 범죄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270일 내 추방하거나 형기를 마친 후 송환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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